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령검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된 내용임

◇ 대 상

○ 연면적 1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00㎡이상 아파트(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

○ 15,000㎡가 되지 않는 대상물 중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주근무인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 기준

○ 기본 : 보조자 1명 선임

○ 연면적 15,000㎡초과 대상물은 초과15,000㎡마다,

○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선임을 해야 한다.

◇ 시행시기

○ 2015. 1. 9 이후 건축물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2015. 1. 8 이전 기존건축물 : 2015. 4. 8일 까지 선임

◇ 보조자의 자격기준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 대상에서 소방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