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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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33,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4(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및 시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7(의견의 제시 등)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4조의8(사무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5(적용의 완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 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5조부터 제9조까지, 11, 14, 19, 21조부터 제25조까지, 40, 41, 48, 48조의2, 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2, 52조의4, 53, 62조부터 제64조까지, 65조의2, 67, 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본조신설 2015. 1. 6.]

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19.]

7(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 6, 17조제2, 20조제2항제3, 27조제3, 42, 57조제1, 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5. 18.>

8(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장 건축물의 건축

10(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 12. 18.>

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34,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2021. 8. 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1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 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13(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4. 5. 28., 2015. 1. 6.>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9. 4. 30., 2020. 6. 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14(건축신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15(건축주와의 계약 등)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6항 및 제14조제3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17(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1, 14, 16, 19, 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7조의2(매도청구 등) 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본조신설 2016. 1. 19.]

18(건축허가 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8.>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9(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 5, 6, 7, 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12, 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20, 27, 29, 38, 42조부터 제44조까지, 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조부터 제56조까지, 58, 60조부터 제64조까지, 67, 68, 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6. 1. 19.]

20(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 38조부터 제42조까지, 44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조부터 제64조까지, 67, 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21(착공신고 등) 11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2(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제11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1.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23(건축물의 설계) 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4(건축시공)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건설산업기본법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5(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⑩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12. 22., 2021. 7. 27.>

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12. 22.>

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 41, 48, 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 41, 48, 49, 50, 50조의2, 51, 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 41, 48, 49, 50, 50조의2, 51, 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건축관계자등은 제1, 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26(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27(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8(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 14, 19, 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 14, 19, 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30(건축통계 등)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31(건축행정 전산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허가권자는 제10, 11, 14, 16, 19조부터 제22조까지, 25, 29, 30, 38, 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32(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도지사

  3.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3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5 삭제 <2019. 4. 30.>

35조의2 삭제 <2019. 4. 30.>

36 삭제 <2019. 4. 30.>

37(건축지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건축물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39(등기촉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19. 4. 30.>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0(대지의 안전 등)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2(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43(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 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47(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 5. 28.>

48(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

[본조신설 2011. 9. 16.]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52조의4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9. 4. 23.>]

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9. 4. 23.]

[52조의3에서 이동 <2019. 4. 23.>]

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53(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5(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7(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 55, 56, 58,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58(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59(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 61조 및 민법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삭제 <2015. 5. 18.>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장 건축설비

62(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삭제 <2015. 5. 18.>

64(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64조의2 삭제 <2014. 5. 28.>

65 삭제 <2012. 2. 22.>

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66 삭제 <2012. 2. 22.>

66조의2 삭제 <2012. 2. 22.>

67(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 41, 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 52, 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8(기술적 기준) 40, 41, 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 52, 52조의2, 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68조의2 삭제 <2015. 8. 11.>

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 48조의2, 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2, 52조의4, 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6.]

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 1. 14.>

69(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 2.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70(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71(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4. 7.>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4. 7., 2020. 6. 9.>

72(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73(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2. 3.>

  1. 42, 55, 56, 58, 60조 및 제61

  2. 주택법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 50, 50조의2, 51조부터 제53조까지, 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74(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문화예술진흥법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75(건축주 등의 의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삭제 <2016. 2. 3.>

76(허가권자 등의 의무)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77(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2. 3.>

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삭제 <2017. 4. 18.>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10(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3조제1(77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2, 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20. 4. 7.>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19.>

[본조신설 2014. 1. 14.]

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 1. 14.>

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2. 8., 2017.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77조의5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0. 6. 9.>

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77조의6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19조제3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77조의4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제17, 21, 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1. 19.>

  1. 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 1. 19.>

  4. 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 1. 19.>

  8. 하수도법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 55, 56, 58, 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2. 3.>

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3항을 준용한다.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17. 4. 18.>]

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 1. 19.>

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4. 18., 2020. 4.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 4. 7.>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7.>

[본조신설 2016. 1. 19.]

[77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5는 제77조의16으로 이동 <2017. 4. 18.>]

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77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6은 제77조의17로 이동 <2017. 4. 18.>]

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77조의16에서 이동 <2017. 4. 18.>]

9장 보칙

78(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80(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6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81 삭제 <2019. 4. 30.>

81조의2 삭제 <2019. 4. 30.>

81조의3 삭제 <2019. 4. 30.>

82(권한의 위임과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삭제 <2019. 4. 30.>

14, 21조제5, 29, 40조제4, 41, 47, 48, 55, 58, 60, 61, 79, 84, 85, 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84(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 14, 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86(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7(보고와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1. 21, 22, 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2. 11, 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87조의2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88(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4. 5. 28.>

삭제 <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89(분쟁위원회의 구성)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14. 5. 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삭제 <2014. 5. 28.>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제목개정 2014. 5. 28.]

90 삭제 <2014. 5. 28.>

91(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삭제 <2014. 5. 28.>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92(조정등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93(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삭제 <2014. 5. 28.>

삭제 <2014. 5. 28.>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4. 5. 28.]

94(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5(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96(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97(분쟁의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8(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9(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00(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 6. 9.>

101(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02(비용부담)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03(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1. 17., 2020. 6. 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5. 28.]

104(조정등의 절차) 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10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1. 14., 2014. 5. 28., 2016. 2. 3., 2017. 4. 18., 2019. 4. 23.>

  1.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2. 13조의2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3. 52조의3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87조의2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10장 벌칙

106(벌칙) 23, 24조제1, 25조제3, 52조의31항 및 제52조의5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7(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10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 19조제1항 및 제2, 47, 55, 56, 58, 60, 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52조의3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52조의4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52조의5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7. 4. 18.>

  1. 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87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시행일:2017. 10. 19.] 109

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 19조제1항 및 제2, 47, 55, 56, 58, 60, 61, 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2. 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16(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21조제5, 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2. 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 4. 30.>

  8. 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2. 43조제1, 49, 50, 51, 53, 58, 61조제1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2. 50조의2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3. 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 4. 23.>

  11. 삭제 <2019. 4. 23.>

  12. 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1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4. 1. 14., 2014. 5. 28., 2016. 2. 3., 2019. 4. 23.>

  1. 14, 16(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20조제3, 21조제1, 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2. 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3. 삭제 <2019. 4. 23.>

  4. 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2.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2. 52조의4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 <2019. 4. 30.>

  8. 삭제 <2009. 2. 6.>

11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4. 5. 28.,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19. 4. 23., 2020. 12. 22.>

  1. 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52조의32항 및 제52조의6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48조의3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2. 6., 2012. 1. 17., 2014. 5. 28., 2016. 2. 3.>

  1. 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 4. 30.>

  4. 삭제 <2019. 4. 30.>

  5. 삭제 <2016. 2. 3.>

  6. 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 1. 19.>

  8. 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6. 2. 3.>

삭제 <2009. 2. 6.>

부칙 <8974, 2008. 3. 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4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4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6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628일부터 시행하며, 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828일부터 시행하고, 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9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 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1228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5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5(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9(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10(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7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7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6항의 시행일인 20071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1(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12(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3(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 2125로 한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건축법84로 한다.

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건축법21로 한다.

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건축법23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건축법 제25조제1으로 한다.

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건축법23조 또는 제25로 한다.

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건축법23조 및 제25로 한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4항제2호 중 72조제183조제1으로 한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같은 법 제11, “동법 제15같은 법 제20,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89101214조 내지 제1618232525조의227282929조의2353651676969조의270727476조의276조의3 및 제82건축법4, 11, 14, 16, 18, 19조부터 제21조까지, 22, 27, 29, 30, 36, 37조부터 제39조까지, 43, 45, 46, 60, 79조부터 제81조까지, 83, 85, 88, 89조 및 제113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914, “1016, “1520, “2529로 한다.

50조제3항 중 건축법12건축법18로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건축법20로 한다.

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건축법22로 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8건축법11, “8조제611조제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18건축법22, “18조제422조제4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5호 중 건축법47건축법55, “건축법48건축법56로 한다.

52조제3항 중 건축법32335153조 및 제67건축법42434460조 및 제61로 한다.

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49건축법57로 한다.

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18건축법22로 한다.

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40조제2건축법50조제2으로 한다.

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0같은 법 제16, “동법 제15같은 법 제20,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72건축법83로 한다.

17 건축법 제8건축법11, “동법 제18같은 법 제22로 한다.

26조제1,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를 각각 건축법42로 한다.

27 건축법 제18조제3건축법22조제3으로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건축법22로 한다.

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조제1항 중 건축법14건축법19로 한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건축법20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조제1항제8호 중 811, “1520로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건축법23조제4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39조제149조제1으로, “동법 제404143조 및 제44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18조제2건축법22조제2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건축법4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건축법46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건축법61로 한다.

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건축법57로 한다.

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건축법4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건축법60조 및 제61로 한다.

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건축법21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8건축법11, “같은 법 제9같은 법 제14, “같은 법 제8조제6같은 법 제11조제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18건축법2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8조제111조제1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조제114조제1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8조제122조제1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1호 중 811, “914, “1016, “1520, “252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22로 한다.

30조제1항제2호 중 811, “914, “1016, “1520, “2529로 한다.

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11, “182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조제1220조제12, “7283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42항 전단 중 건축법14조제1건축법19조제1으로 한다.

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22로 한다.

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4조제119조제1으로 한다.

1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조제119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4조제4항제219조제4항제2로 한다.

21조제3항 전단 중 14조제119조제1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나목 후단 중 2조제1항제910호 및 제10호의2”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1419로 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384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4조제119조제1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28호 중 811, “914, “1016, “1520, “2529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21항제16호 중 건축법8조제1건축법11조제1으로, “동법 제9조제1같은 법 제14조제1으로, “14조제219조제2으로, “동법 제15조제12같은 법 제20조제12으로, “동법 제72조제1같은 법 제83조제1으로 한다.

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15조제12건축법20조제12으로, “동법 제72같은 법 제83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8조제1건축법11조제1으로, “동법 제9조제1같은 법 제14조제1으로 한다.

14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18조제1을 각각 건축법22조제1으로 한다.

28조의22항 전단 중 건축법18조제1건축법22조제1으로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9조제149조제1으로, “동법 제404143조 및 제44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같은 법 제11, “동법 제15조제1같은 법 제20조제1으로,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39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건축법4950조 및 제53로 한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호 중 811,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건축법2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건축법35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같은 법 제11, “동법 제15조제1같은 법 제20조제1으로,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10조제2항 중 15조제120조제1으로 한다.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940조 및 동법 제44495053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12건축법18,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로 한다.

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10같은 법 제16,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제1항제32호 중 89조 및 제101114조 및 제16, “1520, “2529로 한다.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4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15같은 법 제20,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18조제2건축법22조제2으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건축법80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건축법11조제1으로, “동법 제9조제1같은 법 제14조제1으로, “동법 제15조제12같은 법 제20조제12으로, “동법 제72조제1같은 법 제83조제1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같은 법 제14조제1으로, “동법 제15조제12같은 법 제20조제12으로, “동법 제72같은 법 제83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건축법22로 한다.

별표 2 1호 중 건축법 제14건축법19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제1호 중 811, “914, “1016, “1520, “7283로 한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6항 중 건축법2조제2건축법2조제1항제2,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동법 제8같은 법 제11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2조제22조제1항제2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건축법23조제4으로 한다.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5호 중 2조제1항제25호 및 제62조제1항제26호 및 제7로 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12조제2을 각각 건축법18조제2으로 한다.

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1520로 한다.

48 본문 중 건축법12조제2을 각각 건축법18조제2으로 한다.

53 건축법53조제2건축법61조제2으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의3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건축법2조제1항제2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건축법2조제1항제2, “동법 제8조제2같은 법 제11조제2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로 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5항제5호 중 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으로 한다.

10조제4항 중 8조제111조제1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8조 및 제9건축법11조 및 제14, “같은 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309조제2항 중 건축법8조 및 제9건축법11조 및 제14로 한다.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건축법2조제1항제2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건축법2조제1항제8, “동법 제14같은 법 제19로 한다.

12조의2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건축법57조 및 제60로 한다.

19조의4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건축법 제79조제1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2조제3건축법2조제1항제4로 한다.

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5같은 법 제20로 한다.

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8건축법11로 한다.

42조제4항 중 건축법14건축법19로 한다.

46조제1항 중 건축법8건축법11, “건축법18건축법2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76조의2”건축법88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6항 중 건축법29조제1건축법38조제1으로 한다.

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같은 법 제11, “같은 법 제9같은 법 제14, “같은 법 제15조제1같은 법 제20조제1으로, “같은 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건축법4, “동법 제8같은 법 제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5조제1같은 법 제20조제1으로, “동법 제25같은 법 제29로 한다.

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건축법38조제1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11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8조제111조제1으로, “9조제114조제1으로, “15조제1항과 제220조제1항과 제2으로, “72조제183조제1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2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8조제111조제1으로, “18조제122조제1으로 한다.‘

36 8조제111조제1으로, “18조제122조제1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건축법2조제1항제8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건축법2조제1항제9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건축법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로 한다.

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건축법44, “동법 제36같은 법 제46, “동법 제37같은 법 제47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15건축법20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0 15조제120조제1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건축법4, “동법 제8같은 법 제11, “동법 제9같은 법 제14, “동법 제15같은 법 제20, “25같은 법 제29로 한다.

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4044건축법495053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10호 중 72조제1을 제83조제1"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15건축법20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12건축법18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1호 중 811, “914, “15조제120조제1으로, “2529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21항 전단 중 건축법8조 및 제9건축법11조 및 제1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25조제1건축법29조제1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8조 또는 제9건축법11조 또는 제14, “건축법25조제1건축법29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10, 11, 15조제12, 16조제1, 21, 23, 27조제1항 및 제69건축법16, 17, 20조제12, 21조제1, 25, 27, 36조제1항 및 제79로 한다.

13조제4항 중 건축법18건축법22, “건축법25조제3항 단서건축법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5호 중 1822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18건축법22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제14호 중 811, “914, “1016, “15를 제20, ”2529"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중 811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제3호 중 1822로 한다.

15조제1항 중 811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중 811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4항제1호 중 1520로 한다.

14(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049,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71,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시행일) 이 법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1 생략

부칙 <9103, 2008. 6.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4, 2009. 1. 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생략

9 생략

부칙 <9437,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94, 2009. 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 5항 중 건축법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9770,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2010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774,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18(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4로 한다.

26 지적법에 따른 측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9 생략

부칙 <9858, 2009. 12. 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0331, 2010. 5. 31.> (산지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1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부터 <89>까지 생략

13 생략

부칙 <10599,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8조제2항 중 도시계획도시군계획으로 한다.

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조제1항제4호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터 <83>까지 생략

9 생략

부칙 <10755, 2011. 5. 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0764, 2011. 5. 30.> (택지개발촉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0892,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환경영향평가법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0 생략

부칙 <11037, 2011. 8.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057, 2011. 9. 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50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1182,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365, 2012. 2.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삭제한다.

66조를 삭제한다.

66조의2를 삭제한다.

생략

부칙 <11495, 2012. 10. 22.> (자연재해대책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599, 2012. 12.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414, 4조제5, 10조제5, 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 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7조제2, 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20조제4, 21조제1항 본문, 22조제1,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 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 24조제5, 25조제35, 26, 27조제23, 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32조제1, 36조제3, 38조제2, 39조제2, 40조제4, 41조제1, 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 48조제4, 49조제12, 50조제12, 50조의21항 후단, 같은 조 제2, 51조제3, 52조제1, 같은 조 제2항 후단, 53, 63, 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64조의2, 65조의25, 68조제1, 71조제1항제6호 후단, 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 75조제2항 후단, 78조제4, 79조제4, 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 15조제3, 18조제145, 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 25조제78, 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1조제1, 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 같은 조 제3항 전단, 33조제1, 42조제2, 65조의212,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72조제67, 76조제2, 77조제1, 같은 조 제2항 전단, 78조제134, 81조제4, 82조제14, 87조제1, 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1763, 2013. 5.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794, 2013. 5. 22.> (건설기술 진흥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2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2조제5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26 생략

부칙 <11921,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998,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12246, 2014. 1. 1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7, 11조제5항제1, 14조제1항제2, 20(4항은 제외한다), 57조제3, 60조제3항제3, 69조제1, 71, 72조제67, 76조제2, 77, 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20조제12건축법20조제13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의22항제1호 중 23으로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1호 중 23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20조제12건축법20조제13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21항제15호 중 20조제1220조제13으로 한다.

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20조제12건축법20조제13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3조의22항 중 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2항제10호 중 23으로 한다.

부칙 <12248, 2014. 1. 14.> (도로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2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부터 <126>까지 생략

25 생략

부칙 <12701, 2014. 5. 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항제20, 4, 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11조제2항제1호 단서, 13, 27조제1, 35조의2, 41조제1, 49조제3, 52조의2, 53조의2, 60조제3항제4, 80조제4, 83조제23, 88조부터 제93조까지, 95, 102조제3, 103, 104조의2, 105조제5, 111조제67, 113조제2항제8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5(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6(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7(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8(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 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2737, 2014. 6.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부터 까지 생략

10 생략

부칙 <12738,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4로 한다.

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65>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12968, 2015. 1. 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의2, 38조제1, 49조제4, 50조의22, 52조제1, 68조의3, 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52조의3, 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49조제4, 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2989, 2015. 1. 6.> (주택도시기금법)

1(시행일) 이 법은 20157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 중 주택법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6 생략

부칙 <13325, 2015.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제3항 및 제4, 77조의9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433,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부칙 <13470, 2015. 8. 11.> (건축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8조의2”건축기본법25로 한다.

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13471, 2015. 8. 1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3474,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34(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의21항 중 주택법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5 및 제36조 생략

부칙 <13601,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 생략

부칙 <13782, 2016. 1.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3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생략

부칙 <13785, 2016. 1. 1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3805, 2016. 1. 19.> (주택법)

1(시행일) 이 법은 2016812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2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42조제2항 또는 제3주택법66조제1항 또는 제2으로 하고, 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16를 각각 주택법15로 하며, 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21주택법35로 한다.

부터 <86>까지 생략

22 생략

부칙 <14016, 2016. 2. 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17120일부터 시행하고, 13조의2, 24조제67, 25조의2, 105조제1호의2, 107조부터 제109조까지, 110(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111(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택법35조에 관한 경과조치) 77조의13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352016811일까지는 주택법21로 본다.

부칙 <14532,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물환경보전법33로 한다.

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7물환경보전법37로 한다.

부터 <89>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4535, 2017. 1. 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3(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4(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4545, 2017. 1.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14(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5 생략

부칙 <14567,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39(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 4. 18.>

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로 한다.

77조의4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같은 법 제8로 한다.

77조의15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0 생략

부칙 <14792, 2017. 4.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조의2, 87조의2, 87조의3, 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14조제34, 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77조의14”77조의15”로 한다.

부칙 <14795, 2017. 4.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4항제2호 중 37조제1항제537조제1항제4로 한다.

51조제1항 본문 중 37조제1항제437조제1항제3로 한다.

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방화지구, “1항 단서나 제22으로 한다.

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1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4935,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307, 2017. 12.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48조의3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5526, 2018. 3. 27.> (승강기 안전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23(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부터 까지 생략

24 생략

부칙 <15594, 2018. 4. 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5721, 2018. 8. 1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5992, 2018. 12.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6380, 2019. 4. 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0조제1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79조제1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4조의2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 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6415,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3항 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16416, 2019. 4. 30.> (건축물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35, 4040로 한다.

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해체로 한다.

19조제7항 중 35, 3838로 한다.

21조제1항 단서 중 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31조제2항 중 35, 36, 3838로 한다.

35, 35조의2, 36조를 각각 삭제한다.

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39조제1항제3호 중 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6조제2항에건축물관리법34조에로 한다.

79조제1항 중 철거해체로 한다.

81, 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5조제1, 40조제440조제4으로, “81, 8484로 한다.

87조의21항제1호 중 27, 35조제3, 81조 및 제8727조 및 제87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06조제1항 중 24조의21, 25조제3항 및 제35조를24조의2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110조제7, 111조제7, 113조제2항제3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6485,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596,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0 생략

부칙 <17091,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102>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17171,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62전기안전관리법8로 한다.

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63전기안전관리법9로 한다.

부터 <6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7219, 2020. 4.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33항 중 감정평가업자 2감정평가법인등 2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17223, 2020. 4. 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7447, 2020. 6. 9.> (국토안전관리원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7453,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7606, 2020. 12. 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17733, 2020. 12. 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87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7939, 2021. 3. 16.> (건설기술 진흥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7940, 2021. 3. 16.>

1(시행일) 이 법은 20211223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8340, 2021. 7. 27.> (건축물관리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18341,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383, 2021. 8. 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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